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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변리사 1차] 25년 시험대비 변리사민법 입문특강(1월 2일 개강, 4회)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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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민법 입문특강 계획서 /

 

일 정 : 1월 2일(화) ~ 1월 5일(금)

교 재 : 입문특강 특수 프린트 + 민법공방 제7판(김동진, 윌비스)

 

● 강의 목표 1. 민사절차의 개관

민법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기본 강의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입문 특강에서는 법 과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 강의 목표 2. 민법의 틀

민법은 방대한 분량과 비슷한 내용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성 때문에, 공부할수록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민법의 기본적인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법의 핵심 역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의 4대 주요 청구권으로 꼽힙니다.

이번 입문 특강에서는 이 4대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학습하며 민법의 기본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4대 청구권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권리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강의 목표 3. 수험법학 공부에 필요한 접근 방법

사회과학에 속하는 「법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독특한 학습 방법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 입문 특강에서는 법학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함께 「학습 방법」과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나서 기본 강의에 착수하면 민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입문 특강을 통해 2025년 변리사 1차 민법 시험 준비를 위한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민법공방(기본서)」과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을 활용하여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법 과목은 저를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더욱 세심하고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효과적인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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