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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7판 머리말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 제7판 차례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Ⅱ.요 건 /20
Ⅲ.효 과 /21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Ⅰ.서 설 /141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1
Ⅲ.복대리인의 지위 /142Ⅳ.복대리권의 소멸 /142
│제6관│무권대리 143
Ⅰ.서 설 /143Ⅱ.표현대리 /143
Ⅲ.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Ⅰ.서 설 /154Ⅱ.무효의 종류 /154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9
│제2관│취 소 162
Ⅰ.의 의 /162Ⅱ.취소권 /16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5Ⅳ.법정추인 /167
Ⅴ.취소권의 소멸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Ⅰ.의 의 /170Ⅱ.조건의 종류 /170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2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2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4
│제3관│기 한 175
Ⅰ.서 설 /175Ⅱ.유 형 /175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6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6
Ⅴ.기한의 이익 /177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Ⅰ.채 권 /183Ⅱ.물 권 /185
Ⅲ.기 타 /186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Ⅰ.의 의 /186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6
Ⅲ.구체적인 검토 /188Ⅳ.소송상의 취급 /190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Ⅰ.채권의 시효기간 /191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5
Ⅲ.관련 내용 /195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Ⅰ.서 설 /196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Ⅰ.의 의 /208Ⅱ.정지 사유 /208
Ⅲ.정지의 효력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9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10
Ⅲ.권리 소멸의 효과 /211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1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13
제5절 제척기간 215
Ⅰ.의 의 /215Ⅱ.권리행사의 방법 /215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6Ⅳ.제척기간의 내용 /216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Ⅰ.특정⋅독립된 물건 /221Ⅱ.일물일권주의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Ⅰ.물권법정주의 /222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24
│제4관│물권의 효력 225
Ⅰ.우선적 효력 /225Ⅱ.물권적 청구권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Ⅰ.물권변동의 의의 /227Ⅱ.물권변동의 모습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Ⅰ.공시제도의 의의 /228Ⅱ.공시방법 /22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Ⅰ.공시의 원칙 /229Ⅱ.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30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30
Ⅲ.등기의 유효요건 /231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3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Ⅰ.서 설 /238Ⅱ.적용범위 /238
Ⅲ.예 외 /239
│제3관│부동산 240
Ⅰ.등기 일반 /240Ⅱ.등기청구권 /244
Ⅲ.본등기의 효력 /244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7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7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Ⅰ.형식주의 /250Ⅱ.인 도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Ⅰ.의 의 /251Ⅱ.선의취득의 요건 /251
Ⅲ.선의취득의 효과 /253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4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Ⅰ.총 설 /256Ⅱ.목적물의 멸실 /256
Ⅲ.물권의 포기 /256Ⅳ.혼 동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Ⅰ.의 의 /260Ⅱ.점유의 요건 /260
Ⅲ.점유의 관념화 /261Ⅳ.점유의 모습 /26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Ⅰ.점유권의 취득 /268Ⅱ.점유권의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70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0
Ⅲ.점유보호청구권 /275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8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8
제4절 준점유 280
Ⅰ.의 의 /280Ⅱ.요 건 /280
Ⅲ.효 력 /280
제3장▸소유권 _281
제1절 총 설 281
Ⅰ.소유권의 의의 /281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1
제2절 상린관계 282
Ⅰ.서 설 /282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2
Ⅲ.구체적 상린관계 /28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1
│제1관│총 설 291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1
Ⅰ.요 건 /291Ⅱ.효 과 /294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9
Ⅰ.요 건 /299Ⅱ.효 과 /30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2
Ⅰ.취득시효의 중단 /302Ⅱ.취득시효의 정지 /30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03Ⅳ.기 타 /303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04Ⅱ.첨 부 /30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8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8
Ⅰ.의 의 /308Ⅱ.요 건 /308
Ⅲ.내 용 /310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1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11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15
제6절 공동소유 316
│제1관│총 설 316
Ⅰ.의 의 /316Ⅱ.형 태 /316
│제2관│공 유 316
Ⅰ.의 의 /316Ⅱ.공유관계의 성립 /317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7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8
Ⅴ.공유물의 분할 /323
│제3관│합 유 327
Ⅰ.서 설 /327Ⅱ.성 립 /327
Ⅲ.합유관계 /328Ⅳ.합유의 종료 /328
│제4관│총 유 329
Ⅰ.서 설 /329Ⅱ.총유관계 /329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31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2
제7절 명의신탁 333
│제1관│총 설 333
Ⅰ.의의 및 성립 /333Ⅱ.규율 방법 /333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3
Ⅰ.동법의 적용 /333Ⅱ.명의신탁의 효력 /33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35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1
Ⅰ.일반 명의신탁 /341Ⅱ.구분소유적 공유 /343
Ⅲ.공동명의신탁 /345
제4장▸용익물권 _346
제1절 지상권 346
Ⅰ.의 의 /346Ⅱ.취 득 /346
Ⅲ.존속기간 /346Ⅳ.지상권의 효력 /348
Ⅴ.지상권의 소멸 /350Ⅵ.특수지상권 /352
제2절 지역권 359
Ⅰ.서 설 /359Ⅱ.지역권의 취득 /36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61Ⅳ.지역권의 효력 /361
Ⅴ.지역권의 소멸 /361
제3절 전세권 362
Ⅰ.서 설 /362Ⅱ.전세권의 취득 /36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63Ⅳ.전세권의 효력 /364
Ⅴ.전세권의 소멸 /367
제5장▸담보물권 _371
제1절 총 설 371
Ⅰ.채권담보의 종류 /371Ⅱ.담보물권의 본질 /371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4
제2절 유치권 375
Ⅰ.서 설 /375Ⅱ.성립요건 /376
Ⅲ.효 력 /379Ⅳ.소 멸 /383
제3절 질 권 385
│제1관│동산질권 385
Ⅰ.의 의 /385Ⅱ.성 립 /385
Ⅲ.효 력 /387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9
Ⅴ.소 멸 /391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91
│제2관│권리질권 392
Ⅰ.서 설 /392Ⅱ.채권질권 /392
제4절 저당권 397
│제1관│총 설 397
Ⅰ.서 설 /397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97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7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97Ⅱ.법정저당권 /39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9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9Ⅱ.우선변제적 효력 /401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02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0
Ⅰ.저당권의 처분 /410Ⅱ.저당권의 소멸 /412
│제5관│특수저당권 413
Ⅰ.공동저당 /413Ⅱ.근저당 /417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1관│총 설 423
Ⅰ.의 의 /423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23
│제2관│가등기담보 424
Ⅰ.서 설 /424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24
│제3관│양도담보 431
Ⅰ.서 설 /431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3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34Ⅳ.양도담보의 소멸 /435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5
Ⅰ.법적 성질 /435Ⅱ.법률관계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6
Ⅰ.서 설 /436Ⅱ.동산담보권 /436
Ⅲ.채권담보권 /4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0
제1절 서 론 440
│제1관│채 권 440
Ⅰ.의 의 /440Ⅱ.본 질 /440
│제2관│채권관계 440
Ⅰ.의 의 /440Ⅱ.내 용 /440
제2절 채권의 목적 443
Ⅰ.의 의 /443Ⅱ.채권 목적의 요건 /44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43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44
제2장▸채권의 소멸 _455
제1절 변 제 455
│제1관│변제의 제공 455
Ⅰ.의 의 /455Ⅱ.변제제공의 방법 /455
Ⅲ.변제제공의 효과 /45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7
Ⅰ.변제자 /457Ⅱ.변제수령자 /45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60
Ⅰ.변제의 목적물 /460Ⅱ.변제장소와 시기 /46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62
│제4관│변제의 효과 463
Ⅰ.변제충당 /463Ⅱ.변제에 의한 대위 /466
제2절 대물변제 475
Ⅰ.서 설 /475Ⅱ.요 건 /475
Ⅲ.효 과 /476
제3절 공 탁 477
Ⅰ.의 의 /477Ⅱ.요 건 /477
Ⅲ.효 과 /479Ⅳ.공탁물의 회수 /480
제4절 상 계 481
Ⅰ.서 설 /481Ⅱ.요 건 /481
Ⅲ.효 과 /48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8
Ⅰ.경 개 /488Ⅱ.면 제 /489
Ⅲ.혼 동 /490
제3장▸채권의 효력 _4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1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3
│제1관│총 설 493
Ⅰ.의 의 /493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93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5
Ⅰ.이행지체 /495Ⅱ.이행불능 /501
Ⅲ.불완전이행 /505Ⅳ.이행거절 /50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7
Ⅰ.강제이행 /507Ⅱ.손해배상 /508
Ⅲ.손해배상청구권 /510Ⅳ.손해배상의 방법 /511
Ⅴ.손해배상의 범위 /511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14
제3절 채권자지체 521
Ⅰ.의 의 /521Ⅱ.요 건 /521
Ⅲ.효 과 /521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2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관│채권자대위권 523
Ⅰ.서 설 /523Ⅱ.요 건 /52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28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2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2
│제2관│채권자취소권 533
Ⅰ.서 설 /533Ⅱ.소의 적법요건 /533
Ⅲ.본안요건 /536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45
Ⅴ.원상회복 /546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53
Ⅰ.의 의 /553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3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5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5
제1절 총 설 555
Ⅰ.의 의 /555Ⅱ.개 관 /555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6
│제1관│분할채권관계 556
Ⅰ.서 설 /556Ⅱ.성 립 /556
Ⅲ.효 력 /557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7
제3절 연대채무 559
Ⅰ.서 설 /559Ⅱ.성 립 /559
Ⅲ.효 력 /5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5
Ⅰ.서 설 /565Ⅱ.발생원인 /565
Ⅲ.효 력 /565
제5절 보증채무 568
│제1관│서 설 568
Ⅰ.의 의 /568Ⅱ.법적 성질 /56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8
Ⅰ.보증계약의 체결 /568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6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70
Ⅰ.보증채무의 목적 /570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71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7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72
Ⅰ.대외적 효력 /572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3
Ⅲ.대내적 효력 /575
│제5관│특수한 보증 579
Ⅰ.연대보증 /579Ⅱ.공동보증 /580
Ⅲ.계속적 보증 /582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3
Ⅰ.특별법 제정 취지 /583Ⅱ.동법의 주요 내용 /58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4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4
│제1관│총 설 584
Ⅰ.서 설 /584Ⅱ.법적 성질 /58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6
Ⅰ.원 칙 /586Ⅱ.예 외 /586
│제3관│대항요건 588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88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9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94
Ⅰ.서 설 /594Ⅱ.지시채권 /594
Ⅲ.무기명채권 /594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94
Ⅴ.면책증권 /594
제3절 채무의 인수 595
Ⅰ.서 설 /595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95
Ⅲ.채무인수의 효과 /596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9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4
제1절 서 설 60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04Ⅱ.계약의 종류 /604
제2절 계약의 성립 60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6
Ⅰ.청 약 /606Ⅱ.승 낙 /607
Ⅲ.합 치 /608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Ⅰ.서 설 /609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10
Ⅲ.약관의 해석 /611Ⅳ.약관의 통제 /611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12
Ⅰ.의 의 /612Ⅱ.요 건 /612
Ⅲ.효 과 /612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13
제3절 계약의 효력 61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4
Ⅰ.의 의 /614Ⅱ.요 건 /614
Ⅲ.효 과 /616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17
Ⅴ.관련 쟁점 /619
│제2관│위험부담 619
Ⅰ.서 설 /619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2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2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22
Ⅰ.서 설 /622Ⅱ.요 건 /62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2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7
│제1관│계약의 해제 627
Ⅰ.서 설 /627Ⅱ.법정해제 /629
│제2관│계약의 해지 637
Ⅰ.서 설 /637Ⅱ.해지권의 발생 /637
Ⅲ.해지권의 행사 /638Ⅳ.해지의 효과 /638
제2장▸계약각론 _639
제1절 증여계약 639
Ⅰ.의 의 /639Ⅱ.증여의 효력 /639
Ⅲ.특수한 증여 /641
제2절 매매계약 643
│제1관│서 설 643
Ⅰ.의 의 /643Ⅱ.법적 성질 /643
│제2관│매매의 성립 643
Ⅰ.성립요건 /643Ⅱ.매매의 예약 /643
Ⅲ.계약금 /644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48
│제3관│매매의 효력 64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49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51
Ⅲ.매수인의 의무 /660
│제4관│환 매 661
Ⅰ.의 의 /661Ⅱ.요 건 /661
Ⅲ.실 행 /662Ⅳ.효 과 /662
Ⅴ.공유지분의 환매 /662
제3절 임대차 663
│제1관│서 설 663
Ⅰ.의 의 /663Ⅱ.법적 성질 /663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63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63
Ⅰ.성립요건 /663Ⅱ.존속기간 /664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6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66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68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7
Ⅰ.의 의 /677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7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81
Ⅰ.보증금 /681Ⅱ.권리금 /685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6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86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87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7
Ⅰ.일시임대차 /687Ⅱ.주택임대차 /688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97
제4절 도 급 699
Ⅰ.서 설 /699Ⅱ.성 립 /699
Ⅲ.효 력 /699Ⅳ.종 료 /707
제5절 위 임 708
Ⅰ.의 의 /708Ⅱ.성 립 /708
Ⅲ.효 력 /708Ⅳ.종 료 /710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11
제6절 임 치 712
Ⅰ.서 설 /712Ⅱ.성 립 /712
Ⅲ.효 력 /712Ⅳ.종 료 /71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13
제7절 조 합 715
Ⅰ.서 설 /715Ⅱ.성 립 /715
Ⅲ.업무집행 /716Ⅳ.재산관계 /718
Ⅴ.조합원의 변동 /721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23
제8절 기타 계약 726
│제1관│교환계약 726
Ⅰ.의 의 /726Ⅱ.성 립 /726
Ⅲ.효 력 /726
│제2관│소비대차 726
Ⅰ.서 설 /726Ⅱ.성 립 /727
Ⅲ.효 력 /727Ⅳ.준소비대차 /728
│제3관│사용대차 729
Ⅰ.의 의 /729Ⅱ.성 립 /730
Ⅲ.효 력 /730Ⅳ.종 료 /731
│제4관│고 용 732
Ⅰ.서 설 /732Ⅱ.효 력 /732
Ⅲ.종 료 /732
│제5관│현상광고 733
Ⅰ.의 의 /733Ⅱ.성립과 효력 /734
Ⅲ.우수현상광고 /734
│제6관│종신정기금 735
│제7관│화 해 735
Ⅰ.의 의 /735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제8관│여행계약 738
Ⅰ.의 의 /738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3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38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39
Ⅴ.기 타 /73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40
제1절 사무관리 740
Ⅰ.서 설 /740Ⅱ.성립요건 /740
Ⅲ.효 과 /741
제2절 부당이득 743
│제1관│서 설 743
Ⅰ.의 의 /743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4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44
Ⅰ.피고의 수익 /744Ⅱ.원고의 손실 /74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45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45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7
Ⅰ.비채변제 /747Ⅱ.불법원인급여 /74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49Ⅱ.반환범위 /75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5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53Ⅱ.지시삼각관계 /754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54
제3절 불법행위 755
│제1관│일반 불법행위 755
Ⅰ.의 의 /755Ⅱ.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55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59Ⅱ.사용자책임 /7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64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66
Ⅴ.공동불법행위 /767Ⅵ.현대형 불법행위 /770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73
Ⅰ.서 설 /773Ⅱ.손해배상의 방법 /774
Ⅲ.손해배상의 산정 /775Ⅳ.손해배상의 범위 /77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2
제5편판례색인_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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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7판 머리말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 제7판 차례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Ⅱ.요 건 /20
Ⅲ.효 과 /21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Ⅰ.서 설 /141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1
Ⅲ.복대리인의 지위 /142Ⅳ.복대리권의 소멸 /142
│제6관│무권대리 143
Ⅰ.서 설 /143Ⅱ.표현대리 /143
Ⅲ.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Ⅰ.서 설 /154Ⅱ.무효의 종류 /154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9
│제2관│취 소 162
Ⅰ.의 의 /162Ⅱ.취소권 /16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5Ⅳ.법정추인 /167
Ⅴ.취소권의 소멸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Ⅰ.의 의 /170Ⅱ.조건의 종류 /170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2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2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4
│제3관│기 한 175
Ⅰ.서 설 /175Ⅱ.유 형 /175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6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6
Ⅴ.기한의 이익 /177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Ⅰ.채 권 /183Ⅱ.물 권 /185
Ⅲ.기 타 /186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Ⅰ.의 의 /186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6
Ⅲ.구체적인 검토 /188Ⅳ.소송상의 취급 /190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Ⅰ.채권의 시효기간 /191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5
Ⅲ.관련 내용 /195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Ⅰ.서 설 /196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Ⅰ.의 의 /208Ⅱ.정지 사유 /208
Ⅲ.정지의 효력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9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10
Ⅲ.권리 소멸의 효과 /211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1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13
제5절 제척기간 215
Ⅰ.의 의 /215Ⅱ.권리행사의 방법 /215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6Ⅳ.제척기간의 내용 /216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Ⅰ.특정⋅독립된 물건 /221Ⅱ.일물일권주의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Ⅰ.물권법정주의 /222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24
│제4관│물권의 효력 225
Ⅰ.우선적 효력 /225Ⅱ.물권적 청구권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Ⅰ.물권변동의 의의 /227Ⅱ.물권변동의 모습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Ⅰ.공시제도의 의의 /228Ⅱ.공시방법 /22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Ⅰ.공시의 원칙 /229Ⅱ.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30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30
Ⅲ.등기의 유효요건 /231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3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Ⅰ.서 설 /238Ⅱ.적용범위 /238
Ⅲ.예 외 /239
│제3관│부동산 240
Ⅰ.등기 일반 /240Ⅱ.등기청구권 /244
Ⅲ.본등기의 효력 /244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7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7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Ⅰ.형식주의 /250Ⅱ.인 도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Ⅰ.의 의 /251Ⅱ.선의취득의 요건 /251
Ⅲ.선의취득의 효과 /253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4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Ⅰ.총 설 /256Ⅱ.목적물의 멸실 /256
Ⅲ.물권의 포기 /256Ⅳ.혼 동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Ⅰ.의 의 /260Ⅱ.점유의 요건 /260
Ⅲ.점유의 관념화 /261Ⅳ.점유의 모습 /26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Ⅰ.점유권의 취득 /268Ⅱ.점유권의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70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0
Ⅲ.점유보호청구권 /275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8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8
제4절 준점유 280
Ⅰ.의 의 /280Ⅱ.요 건 /280
Ⅲ.효 력 /280
제3장▸소유권 _281
제1절 총 설 281
Ⅰ.소유권의 의의 /281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1
제2절 상린관계 282
Ⅰ.서 설 /282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2
Ⅲ.구체적 상린관계 /28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1
│제1관│총 설 291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1
Ⅰ.요 건 /291Ⅱ.효 과 /294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9
Ⅰ.요 건 /299Ⅱ.효 과 /30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2
Ⅰ.취득시효의 중단 /302Ⅱ.취득시효의 정지 /30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03Ⅳ.기 타 /303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04Ⅱ.첨 부 /30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8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8
Ⅰ.의 의 /308Ⅱ.요 건 /308
Ⅲ.내 용 /310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1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11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15
제6절 공동소유 316
│제1관│총 설 316
Ⅰ.의 의 /316Ⅱ.형 태 /316
│제2관│공 유 316
Ⅰ.의 의 /316Ⅱ.공유관계의 성립 /317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7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8
Ⅴ.공유물의 분할 /323
│제3관│합 유 327
Ⅰ.서 설 /327Ⅱ.성 립 /327
Ⅲ.합유관계 /328Ⅳ.합유의 종료 /328
│제4관│총 유 329
Ⅰ.서 설 /329Ⅱ.총유관계 /329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31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2
제7절 명의신탁 333
│제1관│총 설 333
Ⅰ.의의 및 성립 /333Ⅱ.규율 방법 /333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3
Ⅰ.동법의 적용 /333Ⅱ.명의신탁의 효력 /33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35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1
Ⅰ.일반 명의신탁 /341Ⅱ.구분소유적 공유 /343
Ⅲ.공동명의신탁 /345
제4장▸용익물권 _346
제1절 지상권 346
Ⅰ.의 의 /346Ⅱ.취 득 /346
Ⅲ.존속기간 /346Ⅳ.지상권의 효력 /348
Ⅴ.지상권의 소멸 /350Ⅵ.특수지상권 /352
제2절 지역권 359
Ⅰ.서 설 /359Ⅱ.지역권의 취득 /36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61Ⅳ.지역권의 효력 /361
Ⅴ.지역권의 소멸 /361
제3절 전세권 362
Ⅰ.서 설 /362Ⅱ.전세권의 취득 /36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63Ⅳ.전세권의 효력 /364
Ⅴ.전세권의 소멸 /367
제5장▸담보물권 _371
제1절 총 설 371
Ⅰ.채권담보의 종류 /371Ⅱ.담보물권의 본질 /371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4
제2절 유치권 375
Ⅰ.서 설 /375Ⅱ.성립요건 /376
Ⅲ.효 력 /379Ⅳ.소 멸 /383
제3절 질 권 385
│제1관│동산질권 385
Ⅰ.의 의 /385Ⅱ.성 립 /385
Ⅲ.효 력 /387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9
Ⅴ.소 멸 /391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91
│제2관│권리질권 392
Ⅰ.서 설 /392Ⅱ.채권질권 /392
제4절 저당권 397
│제1관│총 설 397
Ⅰ.서 설 /397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97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7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97Ⅱ.법정저당권 /39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9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9Ⅱ.우선변제적 효력 /401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02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0
Ⅰ.저당권의 처분 /410Ⅱ.저당권의 소멸 /412
│제5관│특수저당권 413
Ⅰ.공동저당 /413Ⅱ.근저당 /417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1관│총 설 423
Ⅰ.의 의 /423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23
│제2관│가등기담보 424
Ⅰ.서 설 /424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24
│제3관│양도담보 431
Ⅰ.서 설 /431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3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34Ⅳ.양도담보의 소멸 /435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5
Ⅰ.법적 성질 /435Ⅱ.법률관계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6
Ⅰ.서 설 /436Ⅱ.동산담보권 /436
Ⅲ.채권담보권 /4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0
제1절 서 론 440
│제1관│채 권 440
Ⅰ.의 의 /440Ⅱ.본 질 /440
│제2관│채권관계 440
Ⅰ.의 의 /440Ⅱ.내 용 /440
제2절 채권의 목적 443
Ⅰ.의 의 /443Ⅱ.채권 목적의 요건 /44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43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44
제2장▸채권의 소멸 _455
제1절 변 제 455
│제1관│변제의 제공 455
Ⅰ.의 의 /455Ⅱ.변제제공의 방법 /455
Ⅲ.변제제공의 효과 /45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7
Ⅰ.변제자 /457Ⅱ.변제수령자 /45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60
Ⅰ.변제의 목적물 /460Ⅱ.변제장소와 시기 /46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62
│제4관│변제의 효과 463
Ⅰ.변제충당 /463Ⅱ.변제에 의한 대위 /466
제2절 대물변제 475
Ⅰ.서 설 /475Ⅱ.요 건 /475
Ⅲ.효 과 /476
제3절 공 탁 477
Ⅰ.의 의 /477Ⅱ.요 건 /477
Ⅲ.효 과 /479Ⅳ.공탁물의 회수 /480
제4절 상 계 481
Ⅰ.서 설 /481Ⅱ.요 건 /481
Ⅲ.효 과 /48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8
Ⅰ.경 개 /488Ⅱ.면 제 /489
Ⅲ.혼 동 /490
제3장▸채권의 효력 _4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1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3
│제1관│총 설 493
Ⅰ.의 의 /493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93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5
Ⅰ.이행지체 /495Ⅱ.이행불능 /501
Ⅲ.불완전이행 /505Ⅳ.이행거절 /50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7
Ⅰ.강제이행 /507Ⅱ.손해배상 /508
Ⅲ.손해배상청구권 /510Ⅳ.손해배상의 방법 /511
Ⅴ.손해배상의 범위 /511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14
제3절 채권자지체 521
Ⅰ.의 의 /521Ⅱ.요 건 /521
Ⅲ.효 과 /521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2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관│채권자대위권 523
Ⅰ.서 설 /523Ⅱ.요 건 /52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28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2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2
│제2관│채권자취소권 533
Ⅰ.서 설 /533Ⅱ.소의 적법요건 /533
Ⅲ.본안요건 /536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45
Ⅴ.원상회복 /546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53
Ⅰ.의 의 /553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3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5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5
제1절 총 설 555
Ⅰ.의 의 /555Ⅱ.개 관 /555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6
│제1관│분할채권관계 556
Ⅰ.서 설 /556Ⅱ.성 립 /556
Ⅲ.효 력 /557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7
제3절 연대채무 559
Ⅰ.서 설 /559Ⅱ.성 립 /559
Ⅲ.효 력 /5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5
Ⅰ.서 설 /565Ⅱ.발생원인 /565
Ⅲ.효 력 /565
제5절 보증채무 568
│제1관│서 설 568
Ⅰ.의 의 /568Ⅱ.법적 성질 /56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8
Ⅰ.보증계약의 체결 /568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6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70
Ⅰ.보증채무의 목적 /570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71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7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72
Ⅰ.대외적 효력 /572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3
Ⅲ.대내적 효력 /575
│제5관│특수한 보증 579
Ⅰ.연대보증 /579Ⅱ.공동보증 /580
Ⅲ.계속적 보증 /582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3
Ⅰ.특별법 제정 취지 /583Ⅱ.동법의 주요 내용 /58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4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4
│제1관│총 설 584
Ⅰ.서 설 /584Ⅱ.법적 성질 /58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6
Ⅰ.원 칙 /586Ⅱ.예 외 /586
│제3관│대항요건 588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88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9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94
Ⅰ.서 설 /594Ⅱ.지시채권 /594
Ⅲ.무기명채권 /594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94
Ⅴ.면책증권 /594
제3절 채무의 인수 595
Ⅰ.서 설 /595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95
Ⅲ.채무인수의 효과 /596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9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4
제1절 서 설 60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04Ⅱ.계약의 종류 /604
제2절 계약의 성립 60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6
Ⅰ.청 약 /606Ⅱ.승 낙 /607
Ⅲ.합 치 /608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Ⅰ.서 설 /609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10
Ⅲ.약관의 해석 /611Ⅳ.약관의 통제 /611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12
Ⅰ.의 의 /612Ⅱ.요 건 /612
Ⅲ.효 과 /612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13
제3절 계약의 효력 61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4
Ⅰ.의 의 /614Ⅱ.요 건 /614
Ⅲ.효 과 /616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17
Ⅴ.관련 쟁점 /619
│제2관│위험부담 619
Ⅰ.서 설 /619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2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2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22
Ⅰ.서 설 /622Ⅱ.요 건 /62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2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7
│제1관│계약의 해제 627
Ⅰ.서 설 /627Ⅱ.법정해제 /629
│제2관│계약의 해지 637
Ⅰ.서 설 /637Ⅱ.해지권의 발생 /637
Ⅲ.해지권의 행사 /638Ⅳ.해지의 효과 /638
제2장▸계약각론 _639
제1절 증여계약 639
Ⅰ.의 의 /639Ⅱ.증여의 효력 /639
Ⅲ.특수한 증여 /641
제2절 매매계약 643
│제1관│서 설 643
Ⅰ.의 의 /643Ⅱ.법적 성질 /643
│제2관│매매의 성립 643
Ⅰ.성립요건 /643Ⅱ.매매의 예약 /643
Ⅲ.계약금 /644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48
│제3관│매매의 효력 64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49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51
Ⅲ.매수인의 의무 /660
│제4관│환 매 661
Ⅰ.의 의 /661Ⅱ.요 건 /661
Ⅲ.실 행 /662Ⅳ.효 과 /662
Ⅴ.공유지분의 환매 /662
제3절 임대차 663
│제1관│서 설 663
Ⅰ.의 의 /663Ⅱ.법적 성질 /663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63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63
Ⅰ.성립요건 /663Ⅱ.존속기간 /664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6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66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68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7
Ⅰ.의 의 /677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7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81
Ⅰ.보증금 /681Ⅱ.권리금 /685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6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86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87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7
Ⅰ.일시임대차 /687Ⅱ.주택임대차 /688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97
제4절 도 급 699
Ⅰ.서 설 /699Ⅱ.성 립 /699
Ⅲ.효 력 /699Ⅳ.종 료 /707
제5절 위 임 708
Ⅰ.의 의 /708Ⅱ.성 립 /708
Ⅲ.효 력 /708Ⅳ.종 료 /710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11
제6절 임 치 712
Ⅰ.서 설 /712Ⅱ.성 립 /712
Ⅲ.효 력 /712Ⅳ.종 료 /71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13
제7절 조 합 715
Ⅰ.서 설 /715Ⅱ.성 립 /715
Ⅲ.업무집행 /716Ⅳ.재산관계 /718
Ⅴ.조합원의 변동 /721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23
제8절 기타 계약 726
│제1관│교환계약 726
Ⅰ.의 의 /726Ⅱ.성 립 /726
Ⅲ.효 력 /726
│제2관│소비대차 726
Ⅰ.서 설 /726Ⅱ.성 립 /727
Ⅲ.효 력 /727Ⅳ.준소비대차 /728
│제3관│사용대차 729
Ⅰ.의 의 /729Ⅱ.성 립 /730
Ⅲ.효 력 /730Ⅳ.종 료 /731
│제4관│고 용 732
Ⅰ.서 설 /732Ⅱ.효 력 /732
Ⅲ.종 료 /732
│제5관│현상광고 733
Ⅰ.의 의 /733Ⅱ.성립과 효력 /734
Ⅲ.우수현상광고 /734
│제6관│종신정기금 735
│제7관│화 해 735
Ⅰ.의 의 /735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제8관│여행계약 738
Ⅰ.의 의 /738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3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38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39
Ⅴ.기 타 /73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40
제1절 사무관리 740
Ⅰ.서 설 /740Ⅱ.성립요건 /740
Ⅲ.효 과 /741
제2절 부당이득 743
│제1관│서 설 743
Ⅰ.의 의 /743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4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44
Ⅰ.피고의 수익 /744Ⅱ.원고의 손실 /74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45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45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7
Ⅰ.비채변제 /747Ⅱ.불법원인급여 /74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49Ⅱ.반환범위 /75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5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53Ⅱ.지시삼각관계 /754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54
제3절 불법행위 755
│제1관│일반 불법행위 755
Ⅰ.의 의 /755Ⅱ.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55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59Ⅱ.사용자책임 /7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64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66
Ⅴ.공동불법행위 /767Ⅵ.현대형 불법행위 /770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73
Ⅰ.서 설 /773Ⅱ.손해배상의 방법 /774
Ⅲ.손해배상의 산정 /775Ⅳ.손해배상의 범위 /77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2
제5편판례색인_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