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민법 교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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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평민법(초판)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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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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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목표나 의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400페이지 분량만 충실히 공부하면 1차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둘째, 기출 표시와 출제년도 표기로 내용을 입체적으로 강약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셋째, 판결 요지 중 핵심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도왔으며, 간단히 결론을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들은 도표로 정리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만 선별하여 반영했다.

넷째,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구절 사이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들도 모두 표기하였다.

다섯째, 복잡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요약⋅정리하였으며, 1~2회독 과정에서 키워드를 통해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본 교재의 구성 등에 관하여 

변리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을 강의하면서, 언젠가는 같은 출제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래 전부터 조금씩 기본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강의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한 후 초판이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 교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초판의 머리말은 편저자가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교재 작업을 하였는지를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재의 분량에 관하여

제가 했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에 대한 강의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공채 시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70점 ~ 80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험에 대한 강의로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위치 및 수험생들이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은 후자에 속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서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수험생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분량을 줄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교재를 작업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욕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재의 분량이 적어 시험 대비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모든 시험을 분석하고 매우 진지한 고민 끝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40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본 교재의 내용만 충실히 공부한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본 교재를 믿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강약 조절을 위하여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선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강약」의 조절을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기출 표시가 있는 내용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년도까지 자세히 표기해두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본 교재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판결 요지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임의로 밑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여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밑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들은 도표 등으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최신 판례를 전부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최신 판례들 중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본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4.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민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서는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문의 구절 사이사이에 별도의 설명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설명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조문의 내용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간에 특히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문에는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라 변리사 및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도 자세히 표기해두었습니다.

5.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들의 정리를 위하여

내용이 길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강생 분들이 이해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시험일이 임박할수록 민법을 더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리를 위해 관련 내용의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다시 압축⋅요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2회독하는 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다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본인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요 약

본 교재의 목표나 의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400페이지 분량만 충실히 공부하면 1차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둘째, 기출 표시와 출제년도 표기로 내용을 입체적으로 강약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셋째, 판결 요지 중 핵심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도왔으며, 간단히 결론을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들은 도표로 정리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만 선별하여 반영했다.

넷째,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구절 사이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들도 모두 표기하였다.

다섯째, 복잡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요약⋅정리하였으며, 1~2회독 과정에서 키워드를 통해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마무리

2008년도 사법시험 강의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변리사 시험, 법원공채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교재 작업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를 앞두고 교재나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서도 「민법」이라는 과목만큼은 교재나 강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윌비스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과 감정평가사 강의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서울법학원의 김도곤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時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 배상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4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4

제3절 민법의 해석 7

Ⅰ.민법해석의 방법  /7Ⅱ.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관│법률관계 8

Ⅰ.의 의  /8Ⅱ.구별개념:호의관계  /8

│제2관│권리와 의무 8

Ⅰ.권 리  /8Ⅱ.의 무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1관│서 설 12

Ⅰ.의 의  /12Ⅱ.법적 성격  /12

Ⅲ.신의칙의 기능  /12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4

Ⅰ.사정변경의 원칙  /14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6

Ⅲ.실효의 원칙  /17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의 의  /18Ⅱ.요 건  /18

Ⅲ.효 과  /19Ⅳ.적용 범위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1

제1절 자연인 21

│제1관│권리능력 21

Ⅰ.서 설  /21Ⅱ.권리능력의 시기  /21

Ⅲ.권리능력의 종기  /23

│제2관│의사능력 25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5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5

│제3관│행위능력 26

Ⅰ.미성년자  /26Ⅱ.피성년후견인  /31

Ⅲ.피한정후견인  /33Ⅳ.피특정후견인  /3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6

│제4관│자연인의 주소 38

Ⅰ.서 설  /38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3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39

│제5관│부재와 실종 39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39Ⅱ.실종선고  /43

제2절 법 인 47

│제1관│서 설 47

Ⅰ.법인의 의의  /47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47

Ⅲ.법인의 종류  /47

│제2관│법인의 설립 48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8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8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0

│제3관│법인의 책임 52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2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3

│제4관│법인의 기관 55

Ⅰ.이 사  /55Ⅱ.감 사  /59

Ⅲ.사원총회  /60

│제5관│법인의 소멸 63

Ⅰ.해 산  /63Ⅱ.청 산  /64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6

Ⅰ.법인의 주소  /66Ⅱ.정관의 변경  /66

Ⅲ.법인의 등기  /68Ⅳ.법인의 감독  /70

Ⅴ.법인의 벌칙  /7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0

Ⅰ.법인 아닌 사단  /70Ⅱ.법인 아닌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75

Ⅰ.총 설  /75Ⅱ.물 건  /75

Ⅲ.동산과 부동산  /77Ⅳ.주물과 종물  /78

Ⅴ.원물과 과실  /80

제5장▸권리의 변동 _82

제1절 총 설 82

Ⅰ.권리변동의 모습  /82Ⅱ.권리변동의 원인  /83

제2절 법률행위 84

│제1관│총 설 84

Ⅰ.서 설  /84Ⅱ.법률행위의 요건  /85

Ⅲ.법률행위의 종류  /85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87

Ⅰ.서 설  /87Ⅱ.목적의 확정  /87

Ⅲ.목적의 가능  /88Ⅳ.목적의 적법성  /89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1Ⅵ.불공정한 법률행위  /9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0

Ⅰ.서 설  /100Ⅱ.해석의 방법  /100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01

제3절 의사표시 10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02

Ⅰ.비진의표시  /102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8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3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7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7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19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1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0

│제1관│서 설 120

Ⅰ.의 의  /120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20

Ⅲ.대리의 종류  /120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2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2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23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23

Ⅲ.대리권의 남용  /125Ⅳ.대리권의 소멸  /126

│제3관│대리행위 126

Ⅰ.의 의  /126Ⅱ.현명주의  /126

Ⅲ.대리행위의 하자  /127Ⅳ.대리인의 능력  /129

│제4관│복대리 129

Ⅰ.서 설  /129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29

Ⅲ.복대리인의 지위  /130Ⅳ.복대리권의 소멸  /131

│제5관│무권대리 131

Ⅰ.서 설  /131Ⅱ.표현대리  /132

Ⅲ.협의의 무권대리  /13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2

│제1관│무 효 142

Ⅰ.서 설  /142Ⅱ.무효의 종류  /142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47

│제2관│취 소 149

Ⅰ.의 의  /149Ⅱ.취소권  /149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52Ⅳ.법정추인  /154

Ⅴ.취소권의 소멸  /15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57

│제1관│서 설 157

│제2관│조 건 157

Ⅰ.의 의  /157Ⅱ.조건의 종류  /157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59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59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60

│제3관│기 한 161

Ⅰ.서 설  /161Ⅱ.유 형  /162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62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62

Ⅴ.기한의 이익  /163

제6장▸기 간 _166

Ⅰ.서 설  /166Ⅱ.기간의 계산방법  /166

Ⅲ.기간의 역산방법  /168

제7장▸소멸시효 _169

제1절 총 설 169

Ⅰ.의 의  /169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69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6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0

Ⅰ.채 권  /170Ⅱ.물 권  /171

Ⅲ.기 타  /172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73

Ⅰ.의 의  /173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73

Ⅲ.구체적인 검토  /173Ⅳ.소송상의 취급  /175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76

Ⅰ.채권의 시효기간  /176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79

Ⅲ.관련 내용  /179

제3절 시효의 장애 180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80

Ⅰ.서 설  /180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80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189

Ⅰ.의 의  /189Ⅱ.정지 사유  /189

Ⅲ.정지의 효력  /189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90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190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190

Ⅲ.권리 소멸의 효과  /191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193

제5절 제척기간 194

Ⅰ.의 의  /194Ⅱ.권리행사의 방법  /194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194Ⅳ.제척기간의 내용  /195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00

제1절 물권법 일반 20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00

Ⅰ.물권법  /200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00

│제2관│물권의 객체 201

Ⅰ.특정⋅독립된 물건  /201Ⅱ.일물일권주의  /201

│제3관│물권의 종류 202

Ⅰ.물권법정주의  /202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04

│제4관│물권의 효력 205

Ⅰ.우선적 효력  /205Ⅱ.물권적 청구권  /205

제2절 물권변동 207

│제1관│총 설 207

Ⅰ.물권변동의 의의  /207Ⅱ.물권변동의 모습  /20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08

Ⅰ.공시제도의 의의  /208Ⅱ.공시방법  /20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0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08

Ⅰ.공시의 원칙  /208Ⅱ.공신의 원칙  /20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1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1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10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10

Ⅲ.등기의 유효요건  /211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1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16

Ⅰ.서 설  /216Ⅱ.적용범위  /216

Ⅲ.예 외  /218

│제3관│부동산 218

Ⅰ.등기 일반  /218Ⅱ.등기청구권  /222

Ⅲ.본등기의 효력  /222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25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25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25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27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27

Ⅰ.형식주의  /227Ⅱ.인 도  /227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28

Ⅰ.의 의  /228Ⅱ.선의취득의 요건  /228

Ⅲ.선의취득의 효과  /230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31

제5절 물권의 소멸 233

Ⅰ.총 설  /233Ⅱ.목적물의 멸실  /233

Ⅲ.물권의 포기  /233Ⅳ.혼 동  /234

제2장▸점유권 _236

제1절 서 론 236

Ⅰ.의 의  /236Ⅱ.점유의 요건  /236

Ⅲ.점유의 관념화  /236Ⅳ.점유의 모습  /23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44

Ⅰ.점유권의 취득  /244Ⅱ.점유권의 소멸  /245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46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46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46

Ⅲ.점유보호청구권  /251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54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54

제4절 준점유 255

Ⅰ.의 의  /255Ⅱ.요 건  /255

Ⅲ.효 력  /255

제3장▸소유권 _256

제1절 총 설 256

Ⅰ.소유권의 의의  /256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56

제2절 상린관계 257

Ⅰ.서 설  /257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57

Ⅲ.구체적 상린관계  /26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66

│제1관│총 설 266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66

Ⅰ.요 건  /266Ⅱ.효 과  /269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73

Ⅰ.요 건  /273Ⅱ.효 과  /27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76

Ⅰ.취득시효의 중단  /276Ⅱ.취득시효의 정지  /27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276Ⅳ.기 타  /27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278Ⅱ.첨 부  /27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82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282

Ⅰ.의 의  /282Ⅱ.요 건  /282

Ⅲ.내 용  /284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284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84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88

제6절 공동소유 289

│제1관│총 설 289

Ⅰ.의 의  /289Ⅱ.형 태  /289

│제2관│공 유 289

Ⅰ.의 의  /289Ⅱ.공유관계의 성립  /290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290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291

Ⅴ.공유물의 분할  /295

│제3관│합 유 299

Ⅰ.서 설  /299Ⅱ.성 립  /299

Ⅲ.합유관계  /299Ⅳ.합유의 종료  /300

│제4관│총 유 300

Ⅰ.서 설  /300Ⅱ.총유관계  /300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02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02

│제5관│준공동소유 303

제7절 명의신탁 304

│제1관│총 설 304

Ⅰ.의의 및 성립  /304Ⅱ.규율 방법  /304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05

Ⅰ.동법의 적용  /305Ⅱ.명의신탁의 효력  /305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07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11

Ⅰ.일반 명의신탁  /311Ⅱ.구분소유적 공유  /313

제4장▸용익물권 _315

제1절 지상권 315

Ⅰ.의 의  /315Ⅱ.취 득  /315

Ⅲ.존속기간  /315Ⅳ.지상권의 효력  /317

Ⅴ.지상권의 소멸  /319Ⅵ.특수지상권  /321

제2절 지역권 328

Ⅰ.서 설  /328Ⅱ.지역권의 취득  /329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30Ⅳ.지역권의 효력  /330

Ⅴ.지역권의 소멸  /330

제3절 전세권 331

Ⅰ.서 설  /331Ⅱ.전세권의 취득  /331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33Ⅳ.전세권의 효력  /333

Ⅴ.전세권의 소멸  /337

제5장▸담보물권 _340

제1절 총 설 340

Ⅰ.채권담보의 종류  /340Ⅱ.담보물권의 본질  /340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43

제2절 유치권 344

Ⅰ.서 설  /344Ⅱ.성립요건  /345

Ⅲ.효 력  /347Ⅳ.소 멸  /351

제3절 질 권 353

│제1관│동산질권 353

Ⅰ.의 의  /353Ⅱ.성 립  /353

Ⅲ.효 력  /355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57

Ⅴ.소 멸  /359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59

│제2관│권리질권 360

Ⅰ.서 설  /360Ⅱ.채권질권  /360

제4절 저당권 365

│제1관│총 설 365

Ⅰ.서 설  /365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65

│제2관│저당권의 성립 36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65Ⅱ.법정저당권  /366

│제3관│저당권의 효력 36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7Ⅱ.우선변제적 효력  /36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370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78

Ⅰ.저당권의 처분  /378Ⅱ.저당권의 소멸  /379

│제5관│특수저당권 380

Ⅰ.공동저당  /380Ⅱ.근저당  /383

제5절 비전형담보 388

│제1관│총 설 388

Ⅰ.의 의  /388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88

│제2관│가등기담보 388

Ⅰ.서 설  /388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89

│제3관│양도담보 395

Ⅰ.서 설  /395Ⅱ.양도담보권의 설정  /396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398Ⅳ.양도담보의 소멸  /399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399

Ⅰ.법적 성질  /399Ⅱ.법률관계  /400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00

Ⅰ.서 설  /400Ⅱ.동산담보권  /400

Ⅲ.채권담보권  /400



제3편판례색인_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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