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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공인노무사 민전략(제4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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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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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교재의 제3판의 내용으로도 2024년 민법 시험의 대비는 물론 고득점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험생 분들의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시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는 경시하고, 마무리 교재 등의 내용만 암기하면 충분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들에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의 합격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과목에 불과한 민법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만, 민법 공부를 조금 더 미리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법 공부의 시작을 미루고 미루다 시험이 임박해서 시작하면 조급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 민법이 더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2024년 민법 시험 점수가 저조한 이유는 절대 교재의 분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대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기본강의 등을 수강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머릿말


제4판



「공노민전략」(이하, 본교재)의 제3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은 과거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예전과 같이 기출문제의 정답을 암기하는 수준의 학습으로는 목표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교재의 제3판의 내용으로도 2024년 민법 시험의 대비는 물론 고득점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험생 분들의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시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는 경시하고, 마무리 교재 등의 내용만 암기하면 충분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들에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합니다.


입문특강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자세한 내용은 「한림법학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의 합격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과목에 불과한 민법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만, 민법 공부를 조금 더 미리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법 공부의 시작을 미루고 미루다 시험이 임박해서 시작하면 조급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 민법이 더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2024년 민법 시험 점수가 저조한 이유는 절대 교재의 분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기본강의 등을 수강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본 교재의 활용이나 구성 등은 과거 머리말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시험을 기점으로 더욱 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강의와 교재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3판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저는 그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정 작업에 반영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25문제)과 달리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문항의 수가 약 60% 내외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의 수가 대폭 증가되더라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관건은 「2차 시험」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항의 수가 60% 증가하였다고 하여 교재나 강의의 분량을 60%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의 결과입니다. 절대 학원가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법 교재와 강의 분량을 늘리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정작 집중해야 할 2차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민법 문제가 40문항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0문항 정도의 정답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40문항 중에 5개의 문항 정도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도 걱정할 필요 없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변리사시험⋅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기출을 분석하여 냉정하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본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 작업 이후에도 분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내용도 결국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재에 담긴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25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사례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으며, 설혹 출제되더라도 틀려도 합격에 무방했으므로 따로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공부한다면 「사례형 문제」가 정답을 찾는 것에 더 수월합니다. 즉, 「사례형 쟁점」은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 중요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설명만 잘 따라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제가 과거 출간했던 「Q 객관식 민법사례(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 문제 중 사례형 문제만 자세히 해설한 교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빠진 내용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과거의 학습 패턴, 즉 단답형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이해보다는 기출 지문 등을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 패턴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은 사례 문제의 쟁점 파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문제도 틀리고 지엽적인 문제도 틀린다면, 자칫 과락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1차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본 교재의 활용이나 구성에 관한 나머지 사항들은 이전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2년의 시간이 겨우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험생 분들이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7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3장▸권리의 주체 _20

제1절 자연인 20

제2절 법 인 44


제4장▸권리의 객체 _69


제5장▸권리의 변동 _77

제1절 총 설 77

제2절 법률행위 79

제3절 의사표시 9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3

(이하생략)

제2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190

제1절 서 론 190

제2절 채권의 목적 193


제2장▸채권의 소멸 _201

제1절 변 제 201

제2절 상 계 215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21


제3장▸채권의 효력 _227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7

제2절 채권자지체 249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50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66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266

제2절 연대채무 268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273

제4절 보증채무 27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288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288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5

제3절 채무의 인수 296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계약의 성립 305

제3절 계약의 효력 31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20


제2장▸계약각론 _330

제1절 증여계약 330

제2절 매매계약 334

제3절 임대차 350

제4절 도 급 368

제5절 위 임 375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402

제1절 사무관리 402

제2절 부당이득 405

제3절 불법행위 415




제4편판례색인_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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